'고리대금' 눈총받는 보험사 약관 대출 금리 내려갈까?

경기불황으로  보험사 약관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에서도 대출이자가  연 10% 안팎으로 높아 눈총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도 내년 초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약관대출 금리가 얼마나 인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관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이 생계 곤란 등으로  보험 해약을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해약 대신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약관대출을 권고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연체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가산금리등을 적용해 연 6~10%대의 이자를 챙기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보험업계의 약관대출은 42조9천978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월보다 2천426억원(0.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약관대출은 각각 36조9천628억원, 6조3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조2천억원 이상(12%) 불어났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이 13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5조6천억원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ING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농협생명은 약관대출 금액이 1조원을 웃돌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2조7천530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동부화재(8천457억원), LIG손보(7천573억원), 현대해상(6천731억원), 메리츠화재(3천607억원) 순이다.

삼성화재는 전월보다 231억원 늘었으며 동부화재 LIG손보, 현대해상 또한 100억원 넘게 불어났다.

보험약관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 불황으로 보험료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는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이 유지되는 것과 동시에 연 10%안팎의 짭짤한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약관대출금리는 예정이율 산정 방식에 따라 금리 연동형과 확정금리형으로 나뉘는데 확정금리형의 경우 2.5%포인트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확정형 가산금리는 연동형보다 높아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로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높여 수익을 만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셌다.

금융당국은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눈치보기 인하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보험 해약을 문의하는 계약자가 늘어 약관대출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관대출 가산금리 인하는 현재 검토 중이며 향후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눈치보기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5월 확정금리형을 2%포인트 초반대로 낮춘 만큼 모범규준이 마련될 경우에도 별다른 인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협의중이며 내년 1월에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모범규준이 마련될 경우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평균 연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