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투자은행 육성 법 사실상 무산

대형 투자은행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장외거래 중앙청산소를 도입하는 내용만 분리해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 투자은행(IB) 지정기준과 절차,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설립 등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기자본규모 3조원 이상의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투자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주장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