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군을 확대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검증기능을 추가하는 등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이번 개선작업은 이달부터 총 5개월간 진행되며, 보험회사의 2012년도 결산준비금에 대한 검사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3일 금감원은 보험료적립금을 6개 보험상품군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상품별 세부 분석기능 및 보험계약건별 검증을 추가 개발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평가기스템의 검증기법을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험료결손 평가제도가 폐지되고, 지난해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검증기능이 추가된다. 이 검증기능은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을 위해 가정으로 반영한 미해 운용자산이익률, 손해율 등 각종 수치들을 회사별로 비교하고, 결과물과 민감도 분석으로 적정 적립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종전에는 대인사고에 한해 지급준비금의 적정 여부(총 지급준비금의 약 76%)를 검증했으나, 앞으로는 검증대상을 대물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검증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에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보험계약 건별 사전검사자료를 자동으로 분석.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에 대한 세부 검증기능을 강화해 표준화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도록 상시점검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등으로, 지난 9월 말 현재 적립 규모가 총 474조원(총 자산 대비 70.2%)에 달한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