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전면전 8개월…피의자 1만명 검거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한지 8개월여만에 1만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고, 이 중 290명을 구속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일시적 단속이나 처벌만으로 뿌리 뽑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약 8.6만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검·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1만702명 검거(구속 290명)했다. 이는 지난해 2만5천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5천704명이 검거된 것을 크게 상회한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재·법무·행안·문화·고용·복지부, 금융위원회, 경찰·국세청 등 정부와 금감원·자산관리공사·미소금융·신용회복위·신용보증재단·법률구조공단 등 서민금융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8개월여 동안 ▲상담신청 및 피해신고자(약 8만6천명)에게 금융 및 법률상담 제공 ▲서민금융희망자 2천217건 중 667건(약 30%)에 대해 서민금융지원 ▲ 1차 법률상담(1천873명), 소송지원(550명) 결정 등 법률지원 등 서민금융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 총리는 보고회 직후 ▲금감원내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을 방문하고, 피해상담·금융지원 등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서민금융기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