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회장, 새 정부서 '금융소비자보호' 총대 맬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초대 수장으로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선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대툥령 당선인과의 교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전문성 등이 김 회장을 적임자로 꼽는 이유다.

26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금융감독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도 금감원에서 분리돼 독립된 기구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초대 원장 인선 문제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몇몇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민간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을 이끌고 있는 김영선 회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 중이다.

김 회장은 신광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메리칸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YMCA와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인연을 맺고 소비자 부문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김 회장은 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포함)에서 4선의 지역구 국회의원(경기도 고양시)으로 활동하면서 정.관계 인맥도 막강하다.

특히 김 회장은 박 당선인과 같은 당에서 활동하며 금융소비자문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내용이다.

김 회장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과 동의의결제를 모두 갖고 있어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점을 꾸준히 문제 삼았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다.

김 회장은 또 증권 등 일부 분야에서만 가능한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사의 잘못에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요구해왔다.

아울러 신용등급 조정 및 금리조정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 개선을 주장하는 한편,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소비자보호기구 분리 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이력과 철학 때문에 김 회장은 새 정부에서 신설될 금융소비자원 초대 원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정관계를 꿰뚫고 있으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추진해나갈 적임자라는 평기다.

금융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도 김 회장이 가장 유력한 금융소비자보호원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하마평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아직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고 섣부른 추측도 곤란하다" 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수장 선임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정하고 오는 26일께 인수위원장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회가 구성을 끝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다음에야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