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값 담합' 천재교육·두산동아 등 출판사 4곳 '철퇴'
2013-01-02 민경화 기자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 담합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천재교육이 3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두산동아 2억4천만원, 비상교육 1억5천만원, 좋은책신사고 1억5천만원 순이다.
4개 출판사의 초·중·고등학교 참고서 시장점유율은 60% 이상이다. 특히 초등 참고서의 경우 90%에 육박한다.
출판사 4곳과 서점조합연합회는 인터넷서점의 할인 경쟁으로 일반 소형서점의 경영난이 커지자 2011년 12월 인천시 송도에서 만난 후 수차례 연락해 인터넷서점 및 할인마트 등의 참고서 할인율을 15%(적립금 및 마일리지 포함)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출판사들은 대리점에 15% 할인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과는 거래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했다.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천재교육과 두산동아의 참고서 할인율은 작년 1월 2일부터, 비상교육과 좋은책신사고의 참고서는 11일부터 기존 20~25% 이상에서 15%로 변경됐다.
할인율 담합 행위는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들어간 지난 3월 7일 중단됐다.
공정위는 “교육관련 분야에서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