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은행 자산규제 4년 미뤄

바젤위원회가 당초 2019년까지 도입키로 했던 은행권 자산보유 규제시기를 4년 연기했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 중앙은행장과 금융 감독당국 책임자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GHOS)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회의를 가졌다. GHOS는 이날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시한을 당초 2015년에서 2019년으로 4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LCR은 은행들이 매각으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숫자로, 단기유동성비율이라고 불린다. 순현금유출액은 위기상황에서 이탈할 수 있는 예금 및 차입금과 30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만기회수율의 차이를 의미한다.

GHOS는 예상치 못한 유동성 위기로 대규모 자금이 인출되더라도 은행이 30일간 버틸수 있으려면 일정 수준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LCR 규제를 만들었다.

지난 2010년 만들어진 초안은 은행들이 2013년 LCR을 도입해 201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리스크 등으로 미국 등이 2013년부터 LCR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그 시기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LCR 규제를 도입하려면 일정 규모의 자산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초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GHOS는 도입시기를 4년 연기하고 규제내용도 완화키로 했다.

GHOS가 이번에 내놓은 최종본은 은행들이 LCR을 2015년까지 60%를 갖추고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 100% 시행하도록 했다.

또 현금과 국채 및 우량 회사채로 한정했던 고유동성 자산의 범위를 일부 주식과 우량 주거용모기지담보부증권(RMBS)까지 확대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