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는 '사고뭉치'?…금감원 제재 집중

금융업계에서 보험사들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탄났다.

특히 대형보험사들이 수 차례 제재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공시 자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사 등 국내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모두 358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244건에 비해 114건(46.7%)나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113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사가 69건(19.3%), 저축은행이 57건(15.9%), 은행이 37건(10.3%)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조치는 지난 2011년 61건에 비해 2배 가까운 규모로 늘었으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등의 대형사들이 나란히 제재를 받아 눈길을 끈다.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는 지난해 보험금 미지급, 부당자금조성, 개인신용 정보 무단조회 등으로 한해 동안 무려 5건에 달하는 제재조치를 받았다.

LIG손해보험은 대주주인 상임고문에 대한 고문료 과다지급 등의 사유로 4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현대해상, 메리츠화재는 한해 동안 세 차례씩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정보기술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및 운용통제 부적정 등으로 네 차례의 제재와 함께 3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교보생명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등으로 4건의 제재와 함께 3억6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한화생명이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등으로 3차례의 제재를 받았다.

신용카드사 가운데는 신한카드가 4건, 삼성과 롯데·하나SK카드가 각각 3건의 제재를 받았다.

투자금융업계의 경우 삼성증권과 NH증권이 각각 3건을 기록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등으로 2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제재를 많이 받는 것은 감독당국의 검사와도 연관이 있지만 도덕적인 책임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업계의 핵심가치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삼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