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 중재인에 브리짓 스턴 교수 선정

2013-02-13     윤주애 기자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우리 측 중재인으로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파리1대학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2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고, 올해 1월22일  ICSID 중재사건 22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됐던 미국 국적의 법률가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이에 우리 부는 투자중재사건 47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됐으며 현재까지 ICSID에 제기된 전체 중재사건 중 37건(약 10%, 1위)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브리짓 스턴 교수를 지난 12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브리짓 스턴 교수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법학석사(1962년), 미국 뉴욕대 법학석사(1963년), 프랑스 파리대 법학박사(1970년) 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프랑스 파리1대 법학교수로 재직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