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신소재산업단지 산넘어 산, 부지 매입도 못끝내

인천 소재 주물기업 23곳 유치로 충남 예산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예산신소재산업단지’가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충남도청과 시행사인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이하 예산주식회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제기한 ‘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부분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데다 일부 착공 공사가 매입하지 않은 사유지를 침해해 진행되는등 민원이 제기돼 골치를 앓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앞서 제기했던 유해업종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 3월 초순경 1차 심리가 나와야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예산주식회사는 이곳의 전체 토지 중 약 86%의 매입이 끝마친 상태다. 아직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전체 윤곽이 나오지 않은 것. 당초 토지매입 과정에서 예산주식회사와 주민 간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예산주식회사가 3.3㎡당 16만원에 토지를 보상해 주겠다고 해준다고 밝혀 충남 예산까지 내려갔으나, 실제 만나니 13만원으로 말을 바꿔 계약을 포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모씨는 "지난 설 4기의 산소가 있는 선산에 갔더니 아무런 예고없이 나무를 베어내고 도로를 침범해 깜짝 놀랐다"며 "곧 예산군과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산주식회사는 처음부터 임야와 대지 등 토지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상가를 책정했던 만큼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예산주식회사 관계자는 “보상가는 내부규정 및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형평성에 맞춰 지금까지 보상계약을 진행해 왔다”며 “현재까지 이 기준으로 바탕으로 전체 토지 중 86%를 매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매입한 토지에는 공사를 위한 펜스를 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군에서 가급적 지역업체를 선정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시공사 일부를 선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예산신소재산업단지는 지난해 말 문화재지표조사 도중 조선시대 일반주거지가 발견돼 현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 해당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시굴조사 중으로 시행사의 요청으로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 한해 착공승인을 내준 상태”라며 “시굴조사는 기상조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지만 통상 30일간 진행된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2011년 7월 시행사인 예산신소재산업단지가 예산군 상몽리 일대 48만㎡ 부지에 580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는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해당 주민 600여명은 그해 충남도청을 상대로 충분한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에도 하자가 있다며 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으나 패소했다.

이같은 주민 보상 갈등과  소송등으로 예산신소재산업단지가 착공이 1년여 늦춰졌으며 공기지연으로 이자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