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하경제'에 칼 빼들었다...5년만에 사금융 실태조사

금융당국이 5년 만에 불법사금융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1순위 정책 목표인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의 일환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18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및 피해신고가 10만건에 달한다.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 등으로 서민들의 금융 애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사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 경로가 없고, 그나마 있는 추정자료도 2008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가 전부여서 보다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8년 4월 전화조사(1만 명)와 면접조사(3천 명)로 진행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규모가 16조5천억 원, 이용자수는 무려 189만 명(1인당 873만 원)에 육박했다. 특히 사금융 평균이자율이 연 72%로 고금리로 연체자 비율도 26.4%로 높은 데다, 제도권 동시이용자(57.4%)도 2명 중 1명 꼴로 많았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신뢰성 있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해 전화설문 및 1대1 면접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체 시장규모는 물론, 이용자수, 평균이자율, 이용업체수, 대출형태 등 사금융 시장의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실제 상환능력이나 연체경험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등록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 및 사인간 거래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5년만의 실태조사를 통해 사금융시장의 변화 행태와 서민층의 금융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