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등 15명 거가대교 비리의혹 벗었다
2013-03-18 이호정 기자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거가대교 건설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렸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15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1년 11월 거가대교 민자사업 시행자인 GK해상도로와 GK시공사업단, 부산시, 경남도 등의 관련자 15명을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당시 GK해상도로와 GK시공사업단이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고, 실제 시공 때는 하도급 업체에 저가 경쟁방식을 적용해 최대 9천17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송, GK해상도로 임직원과 공무원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 결과 검찰은 경실련의 주장 자체에 근거가 없단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발주자인 경남도와 부산시 그리고 시공을 담당했던 건설사 전문가들이 모여 수십 차례 회의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책정했다”며 “공사항목별 예산을 산정한 만큼 과다 책정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가 확정이윤을 전체로 계약을 맺어 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사이윤과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차액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이 때문에 통행료가 비싸졌다는 의혹 역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 일환으로 지난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돼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추진, 6년 만인 지난 2010년 12월 개통했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GK해상도로였고, 시공은 GK해상도로가 출자한 GK시공사업단이 담당했다. GK시공사업단에는 대우건설(대주주)을 비롯해 대림산업, 두산건설, SK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원하종합건설이 참여했다.(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