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이번에는 통과될까
2013-05-12 이경주 기자
12일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는 오는 14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리는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때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좌절됐다. 이후에도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논란 속에 무산됐다.
부처 간 입장은 일단 엇갈린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찬성, 기획재정부는 중립, 관세청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찬성측은 입국장 면세점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공항의 경쟁력도 높인다고 강조한다.
반대쪽은 입국장 면세점의 이용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가고 소비지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편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외국에서 소비하므로 면세가 인정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소비자 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국내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소비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국내 면세점의 매출액 5조3천716억원 가운데 내국인 구매액은 2조6천662억원(49.6%)에 달했다. 과세당국 입장에선 면세점 확대가 껄끄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마이경제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