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 빨리 흡수 통합해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민영화를 전제로 세워진 정책금융공사가 KDB산업은행을 흡수해 하루라도 빨리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산업은행에 자꾸 낙하산이 내려가면서 정책금융 본래의 역할이 많이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이동걸 한림대학교 교수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의원, 민병두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관련해 "지금도 계열사가 많은데 민영화를 하려면 앞으로 400~500개를 더 만들어야 한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고 대형 은행으로 만들게 되면 과잉. 과당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것 때문이 아니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또 "산업은행의 자금 조달을 보면 거대한 여전사, 대부업체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급속하게 민영화하려면 40조~50조 원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자산규모는 300조 원 가까이 된다. 국내에서 금융이 양쪽으로 많이 비대해지면서 갈수록 금융의 질적 성장과 다양화가 필요한데 산업은행이 여전히 메가뱅크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사실 정부 못지 않게 150조~200조 원의 정책금융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적격한 사람이 자꾸 내려가서 휘젓고 다니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이 3조 원 넘게 물려 있는 것과 관련해 "MB실세 장관했던 사람(강만수 전 KDB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거액의 대출을 했다는 점은 청문회감"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기를 존중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고위 관료들이 은퇴 전 산업은행에 낙하산으로 자꾸 내려가면 안된다"며 "솔직히 지금의 산은행장(홍기택 KDB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