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5년간 산업재해 63.5%나 축소해 보고
2013-05-19 이호정 기자
19일 연합뉴스는 대한석탄공사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77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211건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7년 38건, 2008년 28건, 2009년 24건, 2010년 23건, 2011년 21건 등 5년에 걸쳐 134건을 누락했다. 지난 5년간 63.5%나 축소 보고해 왔던 것. 누락된 산업재해 134건은 치료 재해 등의 명목으로 관리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석탄공사가 산업재해 건수를 줄여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것으로 피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빨리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산업보안법 시행령 38조에 재해로 사망자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석탄공사 측은 “최근 재해처리 규정을 개선해서 보고가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과거에 누락한 재해 통계를 소급해 보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