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많이 간 기업은 어디? 피소건수 1위 한전…금액 1위는 포스코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아름 기자]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의 소송을 당한 곳은 포스코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우리은행.외환은행이 2~4위를 차지했다. 한국전력은 피소 건수에서 1위에 올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현재 포스코(대표 박기홍)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45건, 소송가액은 1조5천5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500대 기업에 포함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ICT, 포스코엠텍, 성진지오텍 4개 계열사를 제외한 포스코와 기타 계열사의 소송 내역만 따진 숫자다.
포스코의 피소금액은 대부분 신일본제철이 포스코 재팬을 상대로 낸 1조1천636억 원의 특허소송에 의한 것이다. 신일본제철이 포스코 아메리카에도 제기한 소송가액이 확정되면 총 피소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위부터 4위까지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외환은행이 차지했다. 이들 외에 경남은행이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369건을 제소 당한 신한은행(대표 서진원)의 소송가액은 8천283억 원이다. 엄정욱 전 신호제지 부회장이 신호제지의 적대적 M&A에 관여한 신한은행에 902억 원의 소송을 걸었고 중소기업은행이 경남은행과의 기업어음 거래건과 관련, 중개를 맡았던 신한은행을 고소한 650억 원짜리 소송 등이 주요 피소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우리은행(대표 이순우)은 353건, 5천265억 원, 외환은행(대표 윤용로)은 220건, 5천241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 당했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의 경우 KIKO 계약 무효(혹은 취소) 소송과 투자반환금 소송이 주를 이뤘다.
5위부터 9위까지는 건설사들의 차지였다. 5위 SK건설, 6위 현대건설, 8위 대림산업, 9위 롯데건설 등 총 4개의 건설사가 순위권에 올랐다.
SK건설(대표 조기행/최광철)은 아산배방 펜타포트 수분양자 분양대금 반환건으로 608억 원, 오륙도 SK View 분양대금 반환건으로 128억 원 등 총 5천200억 원의 소송에 걸려 있다.
6위 현대건설(대표 정수현)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발전소 공사 발주처로부터 1억9천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데다가 영종 힐스테이트와 관련된 912억 원 소송까지 얽혀 총 5천4억 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건설 관계자는 “2월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며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상위권에 오른 한국전력(대표 조환익)은 LS전선(대표 구자엽)과의 소송이 큰 영향을 미쳤다.
LS전선은 HVDC해저케이블 공사대금 건으로 한국전력에 1천874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한국전력 전체 피소액의 43.9%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피소건수가 602건으로 조사 대상 기업 중에 최고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뒤이어 인도 국영회사인 ONGC Petro additions Ltd에게 1천62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중재통지 효력 발생 관련 소송을 제기당한 대림산업(대표 김윤)과 부산 서동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37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 걸린 롯데건설(대표 박창규)이 나란히 8,9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