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게부채 개선 위해 상호금융조합 현장검사 강화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금감원이 가계부채 연착륙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정밀 분석과 과잉대출 억제 등 건전성관리 강화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대출 급증 등 잠재위험이 큰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발표한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자료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961조6천억원으로 2002년 말(464조7천억 원) 대비 106.9%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2~2012년 중 연평균 7.6% 증가하며 경상 GDP 평균성장률인 5.9%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이후 2006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권은 2007년 이후 은행권 증가세를 초과했다.

2008년 말 대비 3월 말 현재 비은행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1%로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19%)을 앞섰다.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비중 또한 2008년 말 43.2%에서 올해 3월 말 49.1%로 5.9%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 말 은행 가계부채가 431조5천억 원으로 비은행(411조7천 억 원)을 앞섰지만 2011년 말 비은행이 460조3천억 원으로 은행(455조9천억 원)을 따라잡았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부동산 가격 상승,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문제는 최근 상환능력 관련지표가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데다 회생신청건수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은 4만4천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9.9%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위주의 가계자산 구성,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가계대출 증가, 비은행 이용비중 증가 등이 가계부채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를 점검한다는 것. 또한 대출급증 등 잠재위험이 큰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취약 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의 금융이용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00년 주택가격 급등 및 주택담보대출에 내재된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LTV·DTI규제 도입,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건전성 관리 등을 추진해 왔다. 금감원은 또 지난 5년간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73건의 가계부채 관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여신 부당 심사로 주택담보대출을 부당취급한 경우 문책의 조치를 취했고 가계여신 연대보증인 입보를 불철저하게 관리한 사안에 대해 기관 주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