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진돗개식 끝장검사+암행검사 강화

2014-02-24     윤주애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올해 금융사의 부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진돗개식 끝장 검사'와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는 '암행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불임 치료 보험과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이 출시되는 등 다양한 상품을 나오도록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4년 업무계획'에는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로 불거진 현장 중심의 검사가 집중적으로 강화되는 방안이 담겼다. 동양사태에 이어 1억여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최 원장의 의지에 발맞춰 금융사의 위법·부당 행위 징후 발견 시 검사 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 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진돗개식 끝장 검사'가 올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일선 현장에서 각종 법규 및 내부 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 제도도 활성화된다. 기존의 사전 예고식 검사 방식 대신 특별 점검팀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경우가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큰 중요 회계 이슈를 중점 감리 분야로 미리 예고하는 한편 해외법인 파산을 가장한 불법 재산 도피, 신흥국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기획·테마 조사도 확대된다.

보험사기 의심 병원, 정비업소, 렌터카 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이뤄진다. 금융상품 구속 행위(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 경쟁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불임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 치료 보험과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 등이 개발된다.

이밖에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분 투자가 확대되며 은행이 자체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게 된다. 저신용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신용등급을 세분화해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 금리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