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심의 앞두고 종합대책 마련 분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가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 대비해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을 쏟아내며 금융소비자 전담 부서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불공정 약관과 꺽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점을 감안,  한시적으로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금융당국, 금융업권의 투트랙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및 불편을 전가시키거나 강요하는 일체의 금융관행을 실태조사했다. 금융회사 내부에는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둬 금융소비자 이슈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동양그룹의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만큼 투자자를 비롯해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100여개 국가의 3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OECD 산하 금융교육 국제 네트워크(OECD/INFE) 활동도 왕성하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2014년 2월 중 글로벌 심포지움의 서울 개최를 유치하는데도 성공했다.

이번 행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의 금융교육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와함께 저축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우수사례를 포상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 전담부서인 금융소비자과는 2010년 6월부터 운영됐고, 지난해 8월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도 신설됐다.

특히 금융소비자과는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다. 윤영은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먼저 제정돼야 다른 세부적인 것들을 추진할텐데 아직까지 법률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등과 교류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입안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10개 법안을 통합해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윤 과장과 실무진들은 국회를 100번도 넘게 오가며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윤 과장의 첫 성과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4월 3대 금융소비자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조직했던 것이다.

윤 과장은 "정부안과 더불어 금소법 제정안을 하나로 합쳤고,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며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 TF조직을 구성하는 등 구체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단체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품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면서 지방에도 조직이 있는 등 인력도 적지 않지만, 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딴지를 제기하거나 금융사 편을 드는 등 활동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는 현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하자 그해 9월 자본시장조사단이 신설됐고, 연이어 동양사태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 금융소비자 현안들이 쏟아졌다.

올해 금융소비자과 업무는 연초부터 이슈가 된 금융사간 고객 정보 공유 제한 등 보안문제와 함께 동양사태로 촉발된 불완전판매 등 금융관행을 뿌리 뽑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금융위는 2010년 7월 금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정책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금융소비자과에 이관했다. 정부의 서민금융 업무 활성화의 일환으로 금융위에 서민금융팀을 신설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금융소비자과는 김홍식 과장에서 최유삼 과장으로, 지난해 4월부터는 윤영은 과장이 총괄하고 있다.

윤 과장은 "현재 서민금융과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직원이 10명 남짓이지만 3~4년 뒤에는 금융소비자과가 금융소비자정책국 또는 금융소비자정책실이 될지도 모른다"며 금융소비자 업무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