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 과도한 유보금에 불이익"…재계 이중과세 반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에 흘러나와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인식을 갖고 있다"며 "과다한 부분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윤곽을 밝히겠다고 했다. 만약 세법 개정이 필요하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보고할 방침이다.

이날 최 장관은 "과도한 사내유보금은 투자, 배당, 임금 등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셋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기업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하되 어느 쪽으로든 유보금을 시장이나 가계로 흘려주면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금리인하론도 펼쳤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부담이 줄면서 내수나 소비 진작에 도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기업의 사내유보금 이중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업이 차입금 상환이나 생산설비 운영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현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 현금 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이미 세금을 낸 잉여금에 별도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논리를 펼쳤다.

전경련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시행될 경우 법인세가 늘어나는 효과를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의 투자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