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고액연봉자도 전세보증지원 논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가 최근 5년간 억대 연봉자에게 9천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소득자 보증 지원(액) 비중은 하락했다는 점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1만 여명에게 9천609억 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9억 원의 전문직(의사) 종사자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까지 전세대출 잔액은 30조 5천58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대출 보증 잔액도 24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연도별 보증액도 급증하고 있다.

전세자금 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주는 제도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한정된 정책자금을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보증제한 기준을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로 하향조정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천만 원 이하)처럼 소득 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4천만 원 이하 소득자 보증총액이 지난 2010년 84.9%에서 2014년 63%로 급감한 반면, 1억 원 초과 소득자 보증총액은 지난 2010년 344억 원(397건)에서 지난해 3천19억 원(3천15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천747억 원(2천663건)이 지원됐다.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보증 신청 거절률이 높아, 서민층 중심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소득 10분위 그룹의 거절률은 신청대비 1% 인데 반해, 소득 1분위 그룹의 거절률은 8.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운룡 의원은 “보증제도는 민간시장 영역에 맡기는 것이 원칙으로 다만 보증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공적보증을 하는 것”이라며 “공적보증이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크게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고소득자는 민간보증(서울보증보험 등) 시장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