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정유사, 휘발유 비싸게 팔고 세금 혜택 받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가 한국거래소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이하 석유 현물시장)를 통해 장외보다 비싸게 휘발유를 공급하고 세금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 현물시장은 2012년 3월 유가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실은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석유현물시장을 통해 4대 정유사가 판매한 휘발유 평균 공급가가 리터당 1천774.4원으로 장외보다 5.8원 비싸다고 밝혔다.

리터당 7, 8원의 배송비까지 더해지면 석유 현물시장에서 2원가량 더 비싸게 팔린 셈이다.

4대 정유사를 제외한 정유사들의 석유 현물시장을 통한 휘발유 공급가는 평균 1천736.6원이다.

4대 정유사 휘발유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오프라인에서 가격을 결정한 후 실제 거래는 석유 현물시장에서 하는 협의매매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정유사는 이 기간 석유 현물시장서 15억 리터의 석유제품을 거래했으며 3분의 2 이상인 약 10억 리터를 협의매매로 거래했다.

이로써 최근 1년간 183억 원의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22억 원은 협의매매에 따른 것이다.

김태환 의원은 “석유현물시장 이용만으로 세금 혜택을 주기보다는 실제 유가 안정화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