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대리점 감독 강화...불완전판매 많은 생보사 덕 볼까?

금융당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보험사들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일부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 감소와 민원평가 등급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초회보험료의 법인보험대리점 의존도가 5%를 넘는 곳은 16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IBK연금보험(대표 조희철)은 7월 연금특약 상품이 월납에서 일시납으로 전환되면서 대리점 초회보험료 비중이 60% 가량 차지했다.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은 247억500만 원 중 대리점을 통해 들어온 초회보험료가 15억700만 원으로 49%를 차지했다.

동부생명(대표 이태운)은 29%, KDB생명(대표 조재홍)은 25%, 동양생명(대표 구한서)과 흥국생명(대표 김주윤)은 각각 22%, 메트라이프생명(대표 데미안 그린)은 20%를 기록했다.

   
문제는 생보업계의 대리점 불완전판매 비율이 타채널보다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16개 생보사 가운데 11개사는 불완전판매비율이 1%를 초과했다.   

KB생명은 법인대리점 불완전판매 비율이 지난해말 기준 3.28%로 가장 높았고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IBK연금보험은 2%를 웃돌았다. 

생보업계 평균 대리점 불완전판매비율이 1.24%인 점을 미뤄볼 때 높은 수준이다. 

PCA생명 1.99%, 동양생명 1.55%, 흥국생명(대표 김주윤) 1.36% 등이다. 이처럼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중소형 보험사들은 민원발생평가 등급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아비바생명과 PCA생명은 지난해 민원발생평가 등급이 5등급이었고 KDB생명은 3등급, KB생명은 2등급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에서 해형 보험대리점의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개발키로 해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비율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점 의존도는 생보업계가 손보사 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로 살펴보면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상시감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 생보업계 평균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1.24%이며 TM 1.14%, 홈쇼핑 0.91%, 방카슈랑스 0.4% 등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개선은 보험사들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감독 강화는 불완전판매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에 대한 평가는 복합적이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될지는 속단할 수 없다"며 "2016년부터는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험사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형 보험대리점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지표를 개발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감시지표는 보험계약 모집, 설게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문으로 구분해 이상징후 수준을 판별하는 것이다. 감시지표 분석 결과에 따라 소명요구, 경영진 면담, 현장검사 등을 진행한다. 자율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집중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각 권역별 민원발생평가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TF를 구성,세부평가 항목을 논의 중이다.  현행 '민원발생평가'는 민원 건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소비자보호 평가는 각 회사별 노력에 대한 평가도 반영될 방침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해피콜(완전판매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대리점은 경쟁이 치열한데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완전판매 감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