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2억 규모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2014-12-09 손강훈 기자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년간 차량 대물사고 총 17만 건 중 외제차량의 대물사고 및 미수선수리비 다수 지급건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총 687건의 보험사고로 사기보험금 41억9000만 원을 편취한 3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혐의자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에 평균 1억4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중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금 사기는 28건, 보험금은 2억8000억 원이었다.
이번 보험사기의 특징은 다수의 경미한 차량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이다.
전체 사기보험금 41억9000만 원 중 차량 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 원으로 80.5%를 차지했고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은 8억4000만 원에 불과했다.
보험사기의 사고당 평균 수리비는 490만 원으로 외제차 전체 평균 수리비의 2배, 국산차의 6배로 높은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미수선수리비로 청구한 것도 눈에 띈다.
혐의자들은 차량 수리비 총 33억6000만원 중 20억3000만원을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하는 등 손보사 평균 미수선 수리비 처리비율 보다 크게 높았다.
즉 현금으로 수령한 미수선수리비와 실제 수리비용과의 차액을 초과이득으로 취한 것이다.
이는 차량 수리기간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 보험사가 과도한 렌트비용을 우려해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 수사기관에 통보한 후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혐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