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결산-통신]단통법 '와글와글'...'페이백 먹튀' 골치

통신 및 휴대전화 분야는 올해도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며 소비자 불만 1위를 차지했다. 페이백과 단통법 논란, 결합상품의 과다한 위약금 문제 등이 불거지며 수많은 소비자들이 '호갱'신세가 됐다고 불판을 토로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건수도 휴대전화 및 무선통신 분야는 6천484건, 유선통신 분야는 4천873건으로 한 달 평균 940여건, 하루 31여 건으로 명실공히 소비자 피해 사각지대임을 입증했다.

주요 민원 내용을 파악해보면 ▶ 페이백 먹튀·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천631건(67.2%) ▶ 광고 내용과 다른 불완전 판매 1천237건(10.9%) ▶ 단말기 및 충전기 관련 피해 863건(7.6%) 순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단속으로 '페이백'이 성행하면서 페이백를 믿고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먹튀를 당했다는 불만이 주를 이뤘고 통신결합상품의 위약금은 고질적인 문제로 올해도 시끄러웠다. 이밖에도 단통법을 필두로 파생된 신종 소비자 피해도 등장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 무한정 쓸 수 없는 무제한요금제?...통신사 멤버십 축소까지   

'요금제'에서도 꼼수 논란이 빚어졌다. 통신3사가 지난해부터 자신있게 내놓은 '무제한 요금제'가 뜯어보니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었다는 것.

각 통신사가 무제한 요금제라는 말과 달리 음성과 문자메시지에 제한사항을 둬 실상 무제한 요금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는 일 500건 이상 혹은 일 200건 이상 발송이 10회 이상이면 무제한 서비스가 종료되고 음성통화 역시 일 600분 초과 통화가 월 3회 이상 혹은 월 1만 분 이상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통신사들은 스팸 등 불법문자나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단서조항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가입시 제한사항을 안내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들끓었다.

납부한 통신요금에 따라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통신사 멤버십 제도'도 일부 축소돼 소비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특히 포인트 혜택을 축소하면서 변경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하는데 그쳐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불법보조금 논란 대책 '단통법', 불완전판매 여전하고 파생 피해까지 늘어

특히 지난 10월 1일부로 차별적 보조금 금지 및 과도한 보조금 살포로 인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과열 양상을 막고자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가 많았다.

페이백을 엄단하겠다는 취지와 달리,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부터 계약서로 약속을 받았던 페이백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제보가 오히려 쏟아졌다. 제도시행을 앞두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이른바 '페이백 막차'라며 고객을 유인한 뒤 '먹튀'를 하는 식의 피해가 유독 많았던 것.

저렴한 비용덕에 호황을 맞은 알뜰폰은 업계의 불완전 판매가 고질적인 문제거리로 남았다.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외의 서비스는 다르지만 텔레마케팅을 비롯한 일부 판매채널에서는 알뜰폰 사업자의 이름을 빼놓고 이통사 명칭을 거론하면서 불완전 피해가 발생했다.

◆ 애플의 이해할 수 없는 AS정책은 쭉~ 배불뚝이 배터리는 올해도 논란

휴대전화 부문에서는 우선 국내 시장을 감안하지 않는 정책으로 미움을 받았던 애플의 AS정책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리퍼비시 시스템과 더불어 소비자가 교체한 부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리비를 추가 요구하는 정책을 고수해 논란이 생긴 것. 수리를 받을 때 버려지는 교체부품에도 값을 매겨 돌려받길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자체 규정으로 원성을 샀다.

지난해 갤럭시S3 일부 배터리가 부풀어오르는 증상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른 바 '배불뚝이 배터리(스웰링)' 현상은 올해도 지속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제조사들은 배터리의 수명이 다해 자연스럽게 부풀어오르는 현상으로 폭발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설명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