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금융회사 검사, 선택과 집중할 것"
2015-02-10 손강훈 기자
진 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겠다”며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및 폐지 ▶상시감시기능 통한 선별검사 강화 ▶제재심의위원회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금융회사 자체감사 우수한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을 방안을 소개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특히 진 원장은 “금감원의 인력은 한정된 상황에서 검사할 대상은 자꾸 늘어가 한계에 직면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종합검사가 금감원도 금융회사에게도 서로 부담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제도와 상시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해 종합검사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모든 위법행위를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검사의 단계적 폐지는 진 원장이 강조해온 ‘자율과 창의’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진 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금융회사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해왔고 지난 3일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에서도 ‘금감원은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검사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다.
진 원장은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기능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종합검사를 축소·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 원장은 ▶금융감독의 혁신 및 역량강화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의 쇄신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금융적페의 청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원 혁신 등 5대 부분의 25개 과제와 60개 세부과제를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