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 자필기재 횟수 촉소할 것"
2015-03-25 유성용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상품 가입 시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핵심적인 내용만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 시 핵심설명서 도입을 진행하겠다”며 “자필 서명이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이 하는 점을 감안해 분쟁 관련 보완방안 검토도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체계를 전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참석자들이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관련 서류에 최대 30여군데나 서명을 해야 해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알지 못하는 등 소비자보호가 형식화됐다고 지적한 탓이다.
또 임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용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비할 것”이라며 “보험업권 약관이해도 평가에 준하는 평가·자문체계를 금융투자 등 다른 업권에도 도입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의 민원발생평가를 확대 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 우수회사는 ‘우수’ 마크를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행위와 불공정 영업행위는 엄단하고 불법이익은 엄격히 환수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면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라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임 위원장은 ▲소비자 금융교육 확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우선 도입 등을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