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 방안 마련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연착륙을 위해 그간 운영해오던 '도입준비단'을 금융위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IFRS4의 효율적 준비를 위해 단계별, 업무별 액션플랜을 마련해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IFRS 2단계 연착륙 도입준비단'을 금융위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개편하고 액션 플랜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시행에 앞서 2013년9월부터 도입준비단을 구성하고 수시 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보험사의 준비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에서다.

IFRS 2단계 도입시 부채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변경된다.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FRS4 도입으로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이 재무제표에 드러나기 때문에 회계나 계리시스템뿐만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FRS 2단계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IFRS 기준서(총 41개)중 하나로 적용 유예시 우리나라가 IFRS 제한적용국가로 분류돼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사 및 상장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IFRS 2단계 도입준비단'은 감독당국, 보험개발원 및 연구원, 보험협회 및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다. 액션플랜은 영향분석 및 연착률 방안마련, 회계·계리·감독법규 개선안 마련 및 준비상태 점검, 회계·계리·감독법규 개정 및 사전공시 및 최종준비 점검 등 3가지로 나뉜다.

감독당국은 부채시가평가 실무기준 검토 및 감독제도 개선 등 연착륙방안을 마련하는한편 보험사는 재무영향분석에 따른 자본확충, 경영전략 개편 등 대응계획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