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위한 특별대책 발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통한 과도한 보험가입 억제 ▶고액 사망보험계약 인수심사 강화 및 점검 ▶불필요한 장기입원 가능케 하는 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경미한 자동차사고 수리기준 마련 ▶보험사기 예방 홍보 등을 내세웠다.

또 사전 예방 방법으로 ▶보험사기 연루가능성 높은 계약 상시감시 강화 ▶조직형 사기혐의 분석기능 강화 ▶취약분야 기획조사 대폭 강화 ▶수사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으로는 ▶처벌 수위 강화 입법 노력 및 처벌 강화 협조 요청 ▶금융거래 제한 추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 제‧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