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 소송 건 손보사들 재판 결과는?...흥국화재, 전부 승소율 '최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가입자를 제소해 지난해 판결이 이뤄진 보험금지급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비율이 평균 70%에 달하는 반면, 피고로 참가한 소송에서는 전부 승소율이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화재(대표 조훈제)는 원고사건의 전부 승소율이 가장 낮아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가입자들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손보사가 패소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 지루한 소송전을 통해 소비자가 결실을 거두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10개 일반손해보험사 가운데 농협손보를 제외한 9개사의 지난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소송건수는 총 6천309건을 기록했다.

동부화재(대표 김정남)가 1천6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대표 안민수),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 LIG손보(대표 김병헌),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 순이다.

전체 소송 건수 중 지난해 종료된 소송은 2천536건(40.2%)이었고 이 가운데 손보사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소송은 20.8%, 보험사가 피고로 나선 경우는 79.2%였다.

손보사들은 원고소송에서는 평균 71.7%에 달하는 전부 승소율을 기록한 반면, 전부 패소는 15.9%에 불과했다. 나머지 12%는 일부 패소나 일부 승소로 종결됐다.

가입자에게 소송을 걸었다가 가장 소득을 내지 못한 곳은 흥국화재였다. 37건의 원고 소송 중 전부 승소한 사건은 21건으로 전부 승소율이 56.8%였다.

메리츠화재가 31건 중 29건을 전부 승소해 93.6%의 전부 승소율을 기록한 것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롯데손보(대표 김현수)는 41건의 원고 소송 가운데 전부 승소가 25건으로 승소율이 61%에 머물렀다. 동부화재가 65.2%, LIG손보가 68.3%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가입자에게 먼저 소송을 걸었다가 전부 패소한 비중은 동부화재가 34.8%로 가장 높았고 흥국화재가 21.6%로 2위를 차지했다. LIG손보와 삼성화재도 원고소송의 전부 패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손보사가 가입자에게 피소된 피고 소송의 경우 보험사가 전부 승소를 거둔 비율이 평균 31.3%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부 패소를 당한 경우도 평균 4.8% 밖에 되지 않았다.

MG손보(대표 김상성)은 원고소송에서는 90%에 육박하는 전부 승소율을 기록한 반면, 피고소송에서는 단 3건으로 승소율이 13%에 그쳤다. 

손보사 소송은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금이나 장기보험 실손의료보험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보험금청구 건수 대비 소송비율은 MG손보가 3.06%로 가장 많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관련 소송이 늘어나자 지난 4월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소송현황을 의무 공시토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