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안' 발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안’을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관행 개선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을 기본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개선안을 내놓았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채권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강화와 주식시장의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힘쓴다.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에선 상품조사숙지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고령자 보호정책의 마련, 투자자의 이해를 돕도록 약관 등의 용어 정비, 투자광고에 정보 제공 용 QR코드 표기 추진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은 임직원의 인센티브 지급구조 합리적 개선, 과도한 부적합확인서 작성 관행 개선,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고위험상품 판매실태 점검으로 공정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돼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추진과제를 관계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내년 1분기까지는 과제별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은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방안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영업관행 확립과 자본 시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