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여름휴가+8.15사면' 겹악재에 '울상'...손해율 어쩌나?

올들어 손해율을 적극 관리하며 수익기반을 다져가고 있던 손해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는 여름휴가철에 8월15일 특별 사면이 겹쳤기 때문이다.

여름휴가 기간에는 차량운행이 많아지는데다 전통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사면을 받은 뒤에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손보사들은 올들어 보험인수심사(언더라이팅) 강화를 통해 손해율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총자산 기준 5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은 안정화되는 추세다.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대표 안민수)의 경우 1월 83.8%, 2월 78.8%, 3월 80.6%, 4월 80.5%, 5월 78.0%, 6월 78.1%로 안정적인 손해율을 기록했다.

동부화재(대표 김정남)와 KB손해보험(대표 김병헌)은 3월부터 손해율이 감소 추세를 보였고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는 6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크게 개선했다.

다만 현대해상은 6월 손해율이 전월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86%였다.

하지만 8.15 특별사면이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7‧8월 여름휴가와 태풍 등의 계절적 영향으로 자동차 손해율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특별 사면이 교통사고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8‧15 특별사면 역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의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8월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1만2천43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2006년 보험증권별 사고율(보험가입 건당 사고율)은 21.9%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또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는 취임 100일을 맞아 생계형 운전자와 불우 수형자(구금이 수감되는 집행을 받는 자) 282만8천917명에 대해 특별 사면 및 감형을 시행했고 8월 광복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은 34만1천864명을 특별 사면했다.

이에 보험증권별 교통사고율은 2008년 22.6%에서 2009년 24.9%, 2010년 27.9%로 올랐다.

이는 교통사범에 대한 사규모 사면 후 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