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외국은행 국내 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외국은행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외국은행 지점과 사무소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16개 국가에서 39개 은행이 진입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무소는 16개 국가, 20개소가 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39개 외은 지점장과 20개 사무소 대표에게 각국가의 금융회사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려면 금융규제 정합성을 높여야한다"며 "애로사항에 대해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한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되도록 해외 금융당국과 정책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었다.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은행 본점의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할 때는 업무범위를 고려해 기존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적격 외부 신용평가 등급과 상당수준의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조건을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 해외 증시 상장 등 더 다양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외은 지점 CEO들에게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고 구체적으로 개선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자 실명 확인 때 서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11월 중에는 금융규제개혁 작업단 논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 규제를 일원화한다. 또한 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