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은행권 꺽기 건수 3천건 넘어..."복합금융점포 도입으로 급증 예상"
2015-09-09 김문수 기자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1∼2015.7) 시중·특수·지방은행의 꺽기 적발 내역 및 임직원 횡령 현황'에 따르면 18개 국내 은행은 3203건, 998억원의 꺾기를 강요했다.
꺽기 건수기준 1등은 국민은행(679건 152.9억), 금액 기준 1등은 기업은행(321건/202억)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보, 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실제 고객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꺽기(예금·보험 등 구속행위)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차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은행법상 금지되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 중인 복합금융점포의 도입으로 꺽기의 급증이 예상된다"라며 "금융당국은 복합금융점포 도입에 따른 꺽기와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사전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