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소비자에게 환급 할 1천94억 원 미환급 상태

유·무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1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환급 노력없이 쌓아놓고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은 1천94억 원에 달했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요금이나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 보증금을 말한다.

2007년부터 집계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1천136만 건이다. 그 중 269억 원 상당의 약 312만 건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다. 

1위 사업자인 KT의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1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는 59억 원, LG유플러스는 35억 원이었다. 

무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3천200만 건으로 이 중 825억 원 상당의 1천616만 건이 미환급됐다. SK텔레콤이 5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125억 원, LG유플러스가 182억 원이었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제때 돌려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사이트 '스마트초이스'에 가면 누구나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지난 5년 간 이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돈은 23억 원에 그쳤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