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대형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보험법 개정 검토하겠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사를 만들어 일감을 100%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월 말 기준 등록된 손해사정사는 944개인데 이중 7개 대형보험사의 자회사인 12곳의 손해사정사가 전체 건수의 65%를 가져간다”며 “손해사정사가 자회사인 대형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원장은 “현재 손해사정사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며 “금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조항에 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또 1조 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기업은행,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에서 동참하고 있다고 질문했다.  진 원장은 연내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진 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문제는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살펴보고 미흡하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