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입자에 소송제기 3년새 50% 증가..승소율도 압도적
2015-10-07 윤주애 기자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전체 소송건수는 2011년 4천189건에서 지난해 5천73건으로 2011년의 4천189건보다 21.1% 늘었다.
이 중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1천287건에서 2천13건으로 56.4%나 늘었다. 이에 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천902건에서 3천60건으로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승소율도 73%로, 보험 가입자 승소율(39%)을 압도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