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한다지만 얼마나 응할지?...문제차 낙인 우려

2015-12-01     김건우 기자

환경부가 국내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약 12만5천여 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공식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초 해당 모델에 대한 리콜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차주들이 리콜에 순순히 응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리콜로 인해 기존 모델보다 출력, 연비 등이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본사는 최근 출력이나 연비 손상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추가 장치를 달아 리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 리콜 '의무' 아냐...리콜 스티커 '낙인'될 수도

전세계적으로도 자동차 리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방법은 '스티커 부착'이다. 리콜을 받은 차량 후면부에 리콜 인증 스티커를 붙여 높은 리콜 이행율을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오염물질을 내뿜는 차량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내년 1월 6일까지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제출하도록 한 리콜이행계획서에 리콜 전후 연비 변화 여부도 기재해 고객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보완 조치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콜 인증 스티커'가 오히려 문제 차량이라고 '낙인'을 찍는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무상보증기간 만료를 기점으로 수직하강하는 수입 중고차 감가율을 감안한다면 리콜 인증 스티커가 중고차 가격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엔진 출력 및 연비 하락 등 차량 고유의 주행성능과  품질까지 하락한다면 굳이 손해보면서까지 리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주들의 목소리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차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리콜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 보상여부 '깜깜', 오염물질 내뿜는 차량 방치 우려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본사에 전달했고 최대한 빨리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관된 입장이다. 

지난 27일 환경부 브리핑을 통해 한국지사에서 본사 측에 현금보상과 쿠폰을 포함한 소비자 보상방안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알려졌지만 한국지사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발을 빼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니 사실이겠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 "북미를 제외하고 보상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역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사가 위치한 유럽 역시 리콜 계획은 세워졌지만 소비자 보상 방안은 현재까지 나온 내용이 없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워가고 있다.

그렇다고 기준치보다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뿜어내는 차량을 리콜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리콜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리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디젤차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소비자에게 리콜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리콜 완료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리콜을 독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티커 부착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리콜을 받은 소비자가 부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리콜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통해 리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