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날-금융과제②] 보험산업개혁에 불완전판매 방지는 '뒷전'
2015-12-03 김문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 등이 맞물려 소비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온 금융소비자를 위한 5대 과제를 꼽아봤다.
①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보호 ②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③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④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문제 ⑤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 등이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편집자주>
②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는 근원적 문제?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짙어가고 있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표준약관이 폐지됨에 따라 보험사가 상품별로 약관을 정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년 만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보험사들에 자율권을 주고 다양한 상품을 만들도록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상품개발에 있어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표준약관을 폐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선언한 것.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사를 엄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는 민원이 들끓고 있다. 약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데다 모집인들의 허위 과장 설명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보험 상품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보험 상품 모집 관련 민원은 매년 1만건을 넘고 있다.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2012년 1만642건, 2013년에 1만446건, 2014년에 1만826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모집 관련 민원은 5천397건을 기록해 올 한해도 1만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
불완전판매 비율의 경우 현재 채널별로만 구분해 공시되고 있다. TM채널 불완전판매 비율의 경우 2012년 0.85%에서 2013년에 0.92%, 2014년에 1.1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상품 약관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표준약관이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하는 약관이다.
기존에 보험업계는 생명, 손해, 질병 및 상해, 자동차, 실손의료 등 10개의 표준약관을 운영했으며 변액보험 표준약관 제정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보험산업 자율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변액보험 표준약관 제정은 중단됐고 자동차, 실손의료 표준약관마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보험소비자들은 약관 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도가 낮아 판매 관련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표준약관에 따른 상품도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실제 보험개발원의 지난해 상반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실시결과, 변액보험은 53.6점(미흡)으로 소비자 이해도가 낮았다. 올해 상반기 약관이해도 평가에서 정기, 종신보험의 경우 62.6점,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63.1점 수준으로 우수(80점) 등급엔 다가가지 못했다.
이들 보험 상품은 주로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 미흡·누락 ▲보장내용의 불명확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 ▲불필요한 내용 삽입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별 약관으로 바뀐다면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개별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도 교육 통한 불완전판매 교육 등 원론적인 내용뿐이다.
금융당국은 설계사 부당보집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판매채널 정비 단계적 추진,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의 제도적인 보안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민원·분쟁 유발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보다 현실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때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설계사 정착률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하고 있다”며 “설계사를 엄격하게 선별해 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는 등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