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내린다더니 인상? 금융당국 실태 점검

이달 말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가맹점에서 오히려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중소형 가맹점이 주체가 된다. 그 외의 가맹점은 원가를 근거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을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추정하고 있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원인으로는 연매출액 증가에 따른 중소형 가맹점 적용 범위 이탈과 원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율 상승 등을 꼽았다.

단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이 인상된다고 해도 수수료율 상한 인하인 (2.7%→2.5%)로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자금조달비용, VAN 리베이트 금지 등 원가 하락에 따른 인하여력(약 6천700억 원)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