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무산...신청 사업자 재정능력 부족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의 출범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허가 신청 사업자들의 재정능력 부족이 주된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된다고 밝혔다.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 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미래부가 공개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 총점 59.64점으로 모두 기준 미달에 속했다.

신청 법인 3곳 모두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역시 미흡하다는 것이 심사위원회의 지적이다.

퀀텀모바일은 100여 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함에 따라 장비조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 준비사항이 없었고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서 내용과 달랐다.

세종모바일은 통신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전국망의 단계적 확대 구축 계획이 미흡했고 자금조달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미흡했다.

케이모바일은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 계획이 불확실했다.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허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쟁상황 및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중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