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통신유통협회 "방통위의 투명한 규제를 원한다"
2016-02-16 이지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통신유통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규제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충현 통신유통협회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휴대전화 영세업자들의 절박함을 호소하려고 한다"며 "내일 모레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500일이 되는 만큼 원래의 취지에 맞는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통신유통협회는 서울 성수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방통위가 영세사업자들에게만 집중 규제를 하고 대형 유통점에게는 다소 완만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것이 통신유통협회의 입장이다.
조충현 회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골목 상권은 침체기를 넘어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매달 325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세업자들은 적자의 연속이지만 배운게 통신이라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통신유통협회는 방통위의 규제 차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형 유통점과 영세사업자의 비중은 70:30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폰 파파라치 등의 제도로 영업정지와 전산차단, 과태료 폭탄 등을 얻어맞는 것은 영세판매자가 대부분이며 그 근거 또한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충현 회장은 "영세판매점의 생존을 위해서는 방통위의 투명한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단통법 실태 점검 등의 현장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정체기인 현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수익을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휴대전화 판매점은 3만에서 4만 개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포화 상태"라며 "이렇다 보니 자본력에서 앞서는 대형 유통점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폰 파파라치의 경우는 개인정보 문제와 보복성 행위 가능성 등으로 최소한의 정보 등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