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론 금리 산정방식 손보겠다"...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2016-05-16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카드사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산정방식을 투명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카드사들은 카드론 금리 인하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6일 오전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추가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카드사들의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체계의 합리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일 8개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드사들이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16일 오전,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추가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금감원 류찬우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자체 점검결과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고 조정금리의 적용대상과 조정 폭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원가 기반의 금리결정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기 위한 점검기준과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목표이익률과 조정금리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문서화하도록 개선책을 각 카드사에 알릴 예정이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 및 운영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현재 카드사 별 자율적으로 산정하던 대출금리 산정을 이제 당국 차원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결론이다.

금감원 류찬우 부원장보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화가 대출금리 인하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7.9% 이하로 제한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 3월 통과된 이후 각 카드사들은 카드론 금리 인하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카드사들은 카드론 금리를 조금씩 낮췄다.

연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상품도 출시하고 있지만 카드론 상품 기준 최고금리는 연 24~25%에 이를 만큼 카드사들은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와 더불어 새로운 수익원이었던 카드론 부문에서도 금리인하를 요구받자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