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2차 환경독성포럼..."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
2016-05-18 조지윤 기자
이 포럼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문제는 무엇이고 피해자 구제 및 예방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교수는 이번 사건을 소비자와 기업 간 민사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는 제품이 유통돼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람만 처벌하면 기업에서 물러나면 그만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의학교수가 우리나라 인구 30％가 독성물질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만 7세 아동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11명(31.3％)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족 등을 포함하면 전체 국민 30％가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도 3차례 역학조사를 통해 우리국민 중 약 1천100만 명이 독성물질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