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보험 개인별 차등 부과하는 방안 검토해야"

최근 치솟고 있는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실손보험료를 개인별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실손 무사고자와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수령실적과 연계해 개인별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한다는 것.

현재 국내 실손보험 상품은 포괄적 보장 구조로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 제한될 뿐더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일부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고가 의료서비스 등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는 '과잉 진료'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일부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보험 이용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특약형 위주 판매 관행 때문에 지난해 계약건수 기준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은 3.2%에 불과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구조를 '필수형'과 '기본형'으로 나눠 과잉진료 성격이 강한 비급여 항목은 별도 특약으로 분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중복가입 방지 등을 위해 단독형 실손보험의 가입 및 판매가 활성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