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금감원 해외사무소 운영, 도덕적 해이 심각"

연간 운영비만 7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금융감독원의 해외사무소 상당수가 현지 뉴스 스크랩 수준의 보고서를 본부에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뉴욕(3명), 워싱턴(2명), 런던(3명), 도쿄(3명) 등 전 세계 8개 도시에 18명의 주재원을 파견했다.

각 도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은 지난해 459건의 보고서를 금감원에 보내왔다. 평균적으로 주재원 1명 당 월 2건의 보고서를 보낸 셈이다.

사무소 별로 보고서 건수도 달랐는데 주재원이 3명 있는 뉴욕사무소는 지난해 35건을 보내 1인 당 월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는 13건을 보냈는데 주 내용은 우리나라 은행의 현지 지점 개설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재원이 작성한 일부 보고서는 제목만 봐도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와 큰 관계가 없거나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일반 뉴스 정보였고 일부 다른 사무소도 보고 건수는 많았지만 현지 언론 보도내용을 정리해 이른 바 면피성으로 보낸 사례가 다수였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69억3천만 원을 지출했다. 해외주재원들에게 소장을 기준으로 미국은 4천200달러(약 465만 원), 베이징 3만2천500위안(541만 원), 일본 56만1천엔(약 610만 원) 등의 주거비가 지원됐다. 동반 거주 자녀를 위해 매월 일본 7만5천엔(약 81만 원), 베이징 1만위안(약 167만 원), 프랑스 1천456유로(약 180만 원)가 지원됐다.

금감원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주재원 자녀가 사립학교에 들어갈 경우 학비의 50%선에서 최대 월 600달러(약 66만 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인당 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해외에 파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본국에 보내온 정보가 양과 질 면에서 모두 부족한데다 일부 사무소의 경우 현지 뉴스를 긁어 보내는 수준이어서 엄정한 업무 평가 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교육 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 영국 등 영어권 선진국 주재원 자녀에게 사립학교 학비까지 대주는 파격적인 지원조항을 둔 것으로 밝혀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관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