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팔짱만-자동차]'친환경' LPG차 씨마를 판, 홀대 언제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해외에서 친환경으로 각광받고 있는 LPG 자동차가 국내에서는 정책적으로 홀대받고 있다. LPG를 대체 연료로 지정해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정책을 운영중인 해외 사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우리나라 LPG 자동차 숫자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5월 현재 국내 LPG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달보다 약 7천대가 줄어든 224만 470대.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LPG 차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8만 대 안팎의 감소가 예상된다. 2010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 5년 동안 20만대 가량이 줄었다.

이는 국내의 경우 LPG 차량을 장애인이나 택시용,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 사용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전용차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세계적으로 LPG 차량은 친환경성에 힘입어 매년 평균 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부터 디젤 택시 신규 등록을 금지한 영국은 LPG 택시를 보급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폴란트, 터키 등 유럽에서는 LPG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차량 2부제, LEZ(Low Emission Zone) 진입 금지대상 제외 등을 통해 LPG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도 LPG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 연구 개발비 지원, 충전소 설치비 세금 공제, 유류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교 버스를 비롯해 관광버스와 트럭, 경찰차도 LPG로 교체하는 추세다.

이웃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LPG를 환경 부하가 낮은 청정에너지로 명시하고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LPG 가격이 저렴한데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낮고,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로 지목된 블랙 카본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성이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수도권대기환경청 발표에 따르면 LPG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의 2.51, 경유의 2.77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때문에 SUV 차량을 비롯해 보다 다양한 차량을 대상으로 LPG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LPG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 또는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정부 부처의 반대 목소리로 LPG차 보급은 사실상 난관에 부딪친 모습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휘발유나 경유차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LPG 자동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구체적인 명분과 이유없이 LPG차량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며 "해외처럼 현실적인 LPG 지원정책이 있어야 자동차업계의 전용차 개발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