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5년간 7천억...금감원 제재 42%가 단순 '주의·경고'

최근 5년간 6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기, 횡령 등 금융사고 관련 금액이 7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연간 수천억 원에 달했던 금융사고 규모가 지난해엔 크게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 17개 금융기관에 1천 건이 넘는 제재조치를 내렸지만 이 가운데 40% 이상을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주의경고가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6대 시중은행에서 총 23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7천1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대 시중은행 중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으로, 사고금액이 4천470억 원에 달했으며 전체 62.7%에 달했다.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터진 도쿄지점 배임사고와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등 대형 사고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가 1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KB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로 타격을 입은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이 1천670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를 기록한 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사고금액이 492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어 NH농협은행(행장 이경섭)이 359억 원, 신한은행(행장 조용병) 119억 원,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 2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5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53건으로 2위를, KB국민은행이 50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NH농협은행 35건, KEB하나은행 24건, IBK기업은행 15건 순으로 집계됐다.

대형사고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는 급감했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가 1억 원에 불과했고, 하나은행이 3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과와 관련해 최근 5년간 17개 은행에 총 1천52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인 주의·경고가 전체 제재건수의 42%를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