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 가산금리 재량권 줄인다

시중은행의 재량에 달렸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 기준이 정비된다.

14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시중은행이 불합리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시중은행이 최근 앞 다퉈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며 서민·중산층 가계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목표 이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한다. 현재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선 은행들이 자체적 목표 이익률에 맞춰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체계 모범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은행의 재량권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들은, 은행의 대출 금리가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은행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출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인 책임아래 결정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