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공정거래 차단
2017-04-13 이보라 기자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증거 확보의 안정성 및 신속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자본시장조사단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를 열고 시스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각종 데이터를 조사하여 사건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술을 의미한다.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기 도입한 공정위, 선관위, 국세청 등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처음이다.
기존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할 경우 7~10일이 걸리지만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으로 1~2일로 포렌식 소요기간이 당겨진다.
현장조사에서 바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함에 따라 포렌식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최소화되어 휴대폰 임의제출 등의 협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 포렌식 팀을 운영한다.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 5명은 필요한 교육을 금년 4월에 이수 완료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추가 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검찰, 공정위,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금년에 불공정거래조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광열 증선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불공정거래를 일벌백계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